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의 '성매매집결지 현황(2005~2008.9) '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2007년 995개, 2008년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2007년 2508명, 2008년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사범은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2008년 상반기 2만407명으로, 성매매업주(알선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즉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경찰청의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2005~2008.6) '에 따르면 '19세이하 미성년자 '는 2005년 547명에서 2007년 1032명으로 1.9배 증가했고 '71세 이상 '은 2005년 88명에서 2007년 275명으로 무려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성문화의식 제고와 생명존중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 '와 '사이버 성매매 '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풍속영업소는 2005년 13만2553개소에서 2008년8월 현재 16만9104개소로 증가했다. 이 중 변종 풍속영업소 등은 2005년 5841개소에서 2006년 8714개소, 2007년 3만1601개소, 2008년8월 현재 3만2950개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2008.6) '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2264건으로 전년도에(2648건)에 비해 4.6배나 급증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30대가 9605건(52.5%)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4063건(22.2%), 40대 2428건(13.3%), 50대이상 1346건(7.4%)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20대 7.3배, 30대 5.1배, 40대 4배, 50대이상 4.4배가 각각 증가했다.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 '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6월까지 총 1만7759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는 8164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121건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심의건수가 4.3배, 시정요구건수가 25.4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방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사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관련부처는 성매매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전한 성문화의식을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고 신체의 존엄성을 알리는 생명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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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wonny0131@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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