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1 (2010-02-09 16:03:38, Hit : 835) 
 
 
  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국무회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법령안 27건 심의·의결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개정안은 연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자격기준·위촉방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들로 구성하게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정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 전자제품의 소비전력량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 차량 교체시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기냉방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전기냉장고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 △전기드럼세탁기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수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 전자제품은 앞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주의 제조와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탁주·약주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하도록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임용시험령 ' 개정안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개정안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 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