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일 : 2012-09-11 08:20:09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의 80%가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의 ‘2012 법무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교정시설을 나온 2만4151명 중 5396명(22.3%)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가출소자 가운데 무려 5명 중 4명(80%)이 재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64.7% ▲강도 52.2% 등의 범죄에서도 일반 출소자보다 훨씬 높았다.
아울러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범 41.5% ▲절도 40% ▲강도 23% ▲폭력행위 22.3% ▲성폭력 17.5% 순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