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8-13 14:50:28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관련 민원 7월 한 달간 259건 접수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 조회대상 확대 등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628건으로 6월 11만1811건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으로 1만6050건에 달했으며 ‘교통법규 위반신고’, ‘사기 관련 진정’,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국토해양부(9614건) ▲고용노동부(6796건) ▲ 행정안전부(4643건) ▲방송통신위원회(4317건) 등의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핸드폰 구매사기’, ‘소액결제 피해 신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환불 요청’, ‘블로그를 이용한 허위광고’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만5085건), ▲서울시(3만1889건), ▲인천시(1만2057건), ▲부산시(8294건) 등의 순으로, 경기도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원안 추진요청’,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증설 요청’,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매몰도로 신속한 보수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이 7월 한 달간 259건이 접수 됐다.
주요 민원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방과 후 강사 성범죄 조회대상 포함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 범위 확대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경우도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또 학원 강사 채용 시 성폭력범죄를 조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과 후 수업 강사도 성폭력범죄 조회 대상에 포함토록 요청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761건이 접수,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 민원이 증가추세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919건(52.2%) ▲서울 301건(17.1%) ▲대구 139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한해 273건이 접수됐으나 72.2%가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했으며, 바가지 요금 등 부당한 영업행위, 시설물 이용 불편, 비위생 음식물 판매, 환경훼손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혼자가 아닌 자녀를 둔 미혼부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과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복무로 연령(22세)이 초과되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백신불량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시 항체 형성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과 친혈족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학부모 동의 없이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해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