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시행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3-02 14:26:00    조회: 4,257회    댓글: 0
  성폭력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시행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이철규)은 앞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참여 전문가 6명에 대해 이날 위촉장을 수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아동 진술의 비일관성 등으로 최근 무죄가 판결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아동의 진술 증명력을 확보하고, 경찰단계부터 피해아동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청주의료원내에 있는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16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경우 1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자 또는 범죄심리사 수련생, 임상심리사, 발달심리사 등 자격 취득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참여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해 피해아동 발달 수준에 따른 조사방법을 협의한 뒤 아동의 행동과 진술 등 필요사항을 분석한 프로그램을 평가보고서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즉시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등 녹화자료를 분석해 법원 재판단계부터 활용하면 제2, 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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