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7건…2008년보다 16% 감소
매년 급증 추세를 보여 온 아동성폭력 사건이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난해 처음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 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2009년 1017건이 발생, 2008년의 1220건에 비해 203건(-16.6%) 줄었다.
경찰이 전체 성폭력 건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줄어든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1999년 479건, 2000년 595건을 기록한 뒤 2001년에 한 차례 590건으로 소폭 줄어든 바 있으나 이후 2002년 600건, 2003년 642건,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급기야 2007년 총 1081건이 발생,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서더니 2008년에는 1220건까지 늘었다.
증가일로를 걷던 아동성폭력 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시행한 ‘상습 성폭력사범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제)’는 평균 35.1%에 달했던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0.2%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도입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도 당초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던 것이 올 1월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 이후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강화한 게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