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강릉】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주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박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육교사가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190여만원을 수령,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피고에 대한 보육시설 정원 20% 감축 3개월,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