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9-23 11:17:00    조회: 4,095회    댓글: 0
  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소년범 3년 사이 54.7% 증가
흉악범 68%, 성폭력 72.1%↑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흉악범죄와 성폭행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만60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643명, 2007년 11만6135명, 2008년 13만3072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소년범은 54.7% 증가한 가운데 절도범과 폭력범은 각각 33.9%, 17.6%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와 성폭력사범 증가율은 각각 68%, 72.1%로 평균 소년범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2005년 906명이던 흉악범은 2006년 1055명, 2007년 1403명, 2008년 1522명으로 급증했으며, 성폭력범은 2005년 1235명에서 2006년 1706명, 2007년 1717명, 2008년 21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치에 있어서는 적지만 증가세만 놓고 보면 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도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17명이던 마약사범은 2006년 188명, 2007년 247명, 2008년 439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 비교적 소수에 그치던 여성 소년범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2005년 여성 소년범 비율은 14.7%에 그쳤으나 2006년과 2007년 각각 16.2%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20%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아형성기 청소년들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면서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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