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수치화돼, 사법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얼마전 발간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 용역보고서에 급증하는 성범죄를 통제하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 가능성 수치화 연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진행해, 재범 예측 정확도를 높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연령, 심리적 원인, 생활환경 등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발생 현황에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성범죄만 전년도에 비해 19.6%로 크게 증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연쇄범죄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재범의 위험성을 지닌 상습 성범죄자들의 경우, 별도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 범죄력, 피해자 요인(연령,성별, 관계), 인구통계적 변인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가 개발됐다.
연구를 담당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측은 총 163명의 교도소 수감자와 보호대상관찰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실험한 결과 70~80%의 예측 정확도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KSORAS가 사법현장에서 쓰일려면 , 성범죄자들의 정서, 대인관계, 생활양식 등 역동적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사용돼야,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자발찌법이 실행됐는데,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을 선별해 특별관리하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재범가능성 수치화하면 점차 확대될 발찌를 채울 범인을 선정할때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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