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년간( '00~ '07)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사건 4737건 가운데 400건을 표집 분석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을 토대로 최초로 프로파일링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 결과, 범행당시 범죄자의 범행수법 등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자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대처와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도출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 분류와 프로파일링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범죄자 유형 및 특성 : 폭력형, 애착형, 도구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폭력형, 애착형, 도구형 등 3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지난 8년간 성폭력 범죄자 행동을 분석한 결과, 애착형이 70.5%, 폭력형이 17%, 도구형이 10.5%, 혼합형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적대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과정보다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길들이기 과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2. 성범죄자 유형별 범죄배경 특성 차이점
애착형의 경우 가해자 평균 나이가 40.9세로 가장 많고, 폭력형은 36세, 도구형은 34.1세로 나타났다.
애착형의 경우 평균 나이가 12세로 가장 어린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형은 14.1세, 도구형은 15.1세로 나타났다.
특히, 애착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6세에서 10세 이하의 경우가 2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10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형의 경우 연령차가 28.9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형 21.9세, 도구형은 19세로 연령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과 평균 횟수는 폭력형 4.04회로 가장 높았고, 애착형 3.13회, 도구형 2.36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형은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74%를 차지하여 폭력형(45.6%), 도구형(42.9%)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 범행 당시 다른 범죄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범죄유형 모두 범행 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집 안이다.(폭력형 50%, 애착형 44.8%, 도구형 52.4%)
특히, 애착형의 경우 타 범죄유형과 달리 골목과 같은 야외에서 발생한 경우(18.7%)가 많은데 이는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폭력형(15.2%)이나 도구형(21.4%)의 범죄가 유흥 및 숙박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질러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유사 상황 발생시 청소년들의 상황 이해 및 대처 방식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데, 성범죄자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폭력적인 양상때문에 범행이 남의 눈에 띄기가 어렵다는 점이 성폭력을 막고 예방하는데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지만, 반면에 길들이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해당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범행을 조속히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 대처방법
범행 시작부터 거짓말이나 위장, 사칭, 꾸며낸 질문 등 기만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범죄자 유형별 대처법 '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 유치원, 청소년 수련관 등에 배포(하반기) 선생님 및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예방 수칙을 뽑아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홍보할 예정(10월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