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이들은 물론 그 친구들까지 무려 10명으로부터 집단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것.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며 1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0대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특히 10대가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도교육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학교 성범죄 사건은 모두 8건. 모두 10대 중·고생들이 또래나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을 성폭력한 사건으로, 이 중 3건은 단독범행이었고 5건은 2명 이상이 가해자인 집단 성폭력이었다.
특히 중학생이 저지른 성폭행 3건 중 2건이 집단적으로 가해졌으며, 무려 10명이 1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학교차원의 징계는 미약해, 가해자 22명 중 가장 강력한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1명은 학교봉사(8명), 사회봉사(10명), 특별교육(2명), 기타(1명) 등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성폭력도 해마다 늘어 2005년 23건, 2006년 31건, 2007년 60건, 2008년 8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벌써 17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10대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육당국도 △유관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학부모·학교가 동참하는 성폭력 추방 캠페인 개최 △유해인터넷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과가 거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선순 팀장은 “10대의 성폭력 특히 어린 나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호기심이 발단이 된다. 특히 음란물을 많이 접한 아이일 수록 도덕성 등 개념의 혼돈 상태에 빠지게 돼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게 되며 종종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그러나 학교 성교육의 경우 단지 교육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대강당에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한 두 차례 하거나, 아니면 한 학급의 학생들에게만 실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단발성 성교육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10대들의 성범죄가 집단화되는 것은 ‘나쁜 짓은 함께’하려는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라면서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자존감과 인간의 소중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